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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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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1-07 10:10 조회9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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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증장애인 가구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은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이른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이거나 고액 재산가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계없이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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