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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72조5148억 원으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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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08 09:51 조회2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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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725148억 원으로 최종 확정

- 아동수당 내년 1월부터 보편지급 및 9월부터 대상 확대 -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소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1,389억 원 순증액* 725148억 원으로 확정* 증액 4,167억 원, 감액 2,778억 원 [붙임 1 참조]

특히,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보편지급,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 장애인활동지원도 이용자수 확대 등 59개 세부사업의 예산이 증액됨

한편,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를 대상으로 조기 인상(2530만 원)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금도 정부안대로 반영됨

 

1) 총지출 규모

2018128()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 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소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725148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631554억 원) 대비 93594억 원(14.7%) 증가함

     

2) 주요 사항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59개 세부사업, +4,167억 원)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

 

< 아동·보육 분야 >

(아동수당) 2019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6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원 지급하고, 2019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최대 생후 84개월) 아동으로 대상 확대(1927121627억 원 +2,356억 원)

(보육교직원인건비) 장애아동 특수보육교사 수당(2030만 원)을 인상하고, 교사겸직 원장 수당 지급(1175911868억 원, +109억 원)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특별회계에 713억 원이 증액되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인상

(육아종합지원센터) 3개소 신축(대구 수성구, 경북 구미시, 부산 사하구) 소요 반영(88118억 원, +30억 원)

 

< 장애인 분야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수 증가(7800081000),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인상(6801,000) 등 반영(9,685135억 원, +350억 원)

(장애인차별금지)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 차별금지법 홍보,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운영지원 확대 등 (3152억 원, +21억 원)

 

< 노인 분야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장기요양보험료(8.128.51%) 인상률 일부 반영(9,9601351억 원, +391억 원)

(장사시설) 신규 추모공원 등 장사시설 건립, 기존 시설의 노후 된 화장로 등 개보수 지원 확대(227440억 원, +213억 원)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신설(인천, 제주) 소요 반영(8386억 원, +3억 원)

 

< 보건·의료 분야 >

(국가예방접종실시) 임산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3,2653,284억 원, +19억 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자살유족에 대한 법률·행정 등 지원을 신규로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확대(709729억 원, +20억 원)

(희귀질환자지원) 의료비 지원 대상 희귀질환 확대 (329355억 원, +26억 원)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 된 규모는 2,778억 원으로 이 중 국민연금 급여지급이 2,7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3)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이 2019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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